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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FTA, 한명숙, 효성 등 공방 예고…저물어가는 국감

법사위 대법원 국감 '한명숙' 최대 쟁점…정무위는 효성사태·낙하산 인사 등 논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10-07 05:10 송고 | 2015-10-07 13:35 최종수정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종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는 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국감 마무리에 돌입한다.
이날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야당은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정치적 표적판결'로 규정하고 대법원을 몰아붙이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일대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의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업무 과중 등도 빼놓지 않고 국감에서 다뤄질 이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효성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이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조현준 효성 사장이 이날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영 금융연수원장 후임에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노조 등에서 조 전 부원장이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과정에 개입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최대 전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포털 편향성 논란에서부터 한국마사회의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논란 등이 총망라돼 도마위에 오른다.

이날 교문위 종합감사에는 포털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윤영찬,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한·중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등 외교 현안이 두루 다뤄진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협의 방만경영 및 부실대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우리 정부로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발견된 발암물질, 4대강 유역 녹조사태, 화학사고 대응 등이 재차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당초 이날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예정했으나, 최종적으로 방북 허가가 나지 않아 이날 현장시찰이 취소됐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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