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교육부의 2015 중등 역사과 개정교육과정에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성향 역사관이 대폭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변경됐다.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 소주제 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가 삭제되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삭제한 것은 결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자 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과 맞닿아있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특위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육부가 진행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극소수였다"며 "오히려 가장 많은 의견이 제기된 근현대사 축소와 관련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운동사 서술 부분도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특위에 따르면 2009년 역사과 교육과정에 하나의 장으로 구성됐던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2015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특위는 "이는 결국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3일 확정·고시했다.

특위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방식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선 소통은 없고 밀실 행정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삭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은 공청회와 행정예고 기간중 수렴된 수정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의견,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수립됐음을 설명하고 있어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립운동사 서술 부분도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3·1운동 이후 전개된 다양한 민족운동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해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개된 민족운동을 학습하도록 했다"며 "특정시기를 제외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축소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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