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120여 민족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9.21/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집단자위권법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민족단체들이 '제2의 가쓰라-태프트 미·일 밀약'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120여개 민족단체 소속 회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배후에 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과거 조선과 필리핀을 침략하기 위해 미·일이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과 일본이 1905년 7월28일 도쿄에서 맺은 조약으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미국이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지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일본이 70년 만에 평화헌법을 버리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족단체들은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이 통과되자 미국정부는 즉각 안보법안의 통과에 환영한다는 지지 의견을 밝혔다"며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안보법안 제·개정으로 인한 군사 대국화가 동북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영선 민족여성운동가 회장은 "중국에 대항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한·미·일, 북·중·러 대결구도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냉전체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범국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사령부(맥아더 사령관)의 점령 하에서 제정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국 방어 때를 제외하면 무력행사는 물론 군대 보유도 불가능한 국가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용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이 같은 제9조는 무력해졌고 일본은 전후 약 70년 만에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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