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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3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샵(#)메일' 사업이 저조한 이용률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이다. 기존 '이메일'과 달리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 표시에 '@' 대신 '#'을 사용한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민련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소 16만건이 등록돼 샵메일 도입 당시 제시한 예상치 480만건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일유통건수 역시 2014년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7만건이 유통돼 예상치의 0.02%에 불과했다.

2012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후 NIPA는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샵메일 사업을 추진했고 같은해 12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82억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전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구축돼 있는 이메일 기술 표준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샵메일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 협조 아래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예비군 수십만명에게 샵메일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강제화 정책에 가입한 경우 허수 사용자일뿐 실제 대다수는 샵메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유통된 약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결과, 국가·법인(기타공공기관 및 사기업)·사업(개인사업체)·개인으로 구분되는 샵메일 계정분류 중 국가가 보낸 것이 76%, 법인이 2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이 보낸 메일은 0.05%에 그쳤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1건만 사용됐다.

전병헌 의원은 "샵메일을 온라인 등기서비스와 비슷한 것이라 하는데, 마치 등기를 우체국이 아닌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우편과 전혀 다른 주소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서비스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며 "전세계의 수십억명이 이미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보안이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이와 전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롭게 세계 표준화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샵메일의 보안강화 및 열람확인 기능을 기존 이메일 체계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샵메일 사업은 지금이라도 실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쓸모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민간주도 ICT시대인데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주도하려 해선 안된다"며 "공인인증서에 이어 샵메일 또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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