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린 강원대 광고(대학교육연구소 제공)

대학교육연구소는 15일 지난 8월 3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국립대 강원대학교가 D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강원대가 이번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대학교육연구소는 이날 '강원대를 대신한 항변?'이란 자료를 통해 "대학 설립 운영 주체가 정부인 국립 강원대의 하위등급 판정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강원대 업무의 핵심사항인 인사, 예산배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교수나 직원 정원배정 권한도 정부에 있고, 대학운영이나 시설과 관련한 예산배정 권한도 정부에 있다. 강원대의 교육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국립대학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강원대 당국의 책임도 따르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연구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립대가 되어선 안되는 생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립대학 의존형 국라"라며 "정부가 고등교육을 이처럼 방기하고 있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나마 몇 개 존재하지 않은 국립대학이 정원 감축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더욱이 대학평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강원대와 같은 지방국립대를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원대측은 이날 한겨레 1면에 정부의 대학평가 결과를 비판하며 수험생들에게 안심하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실었다. 강원대는 이번 정부 평가로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됨과 동시에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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