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14일 오후1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의 소개로 사시 존치, 사시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앞서 6월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74명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12명을 포함한 총 1138명의 고시생들로부터 사시 존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고시생모임은 "일각에서는 사시 존치를 찬성하면서도 사시 선발인원이 많아지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사시 선발인원을 1년에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변호사 숫자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시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여 '로스쿨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사시 선발인원은 연간 1000명은 돼야 한다"며 "로스쿨에서 1500명, 사시로 1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연간 25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도록 해야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 역시 "정치권 등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법조인이 꿈인 청년들도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시 존치 입법청원을 소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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