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과 임금피크제 도입,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의 자제를 촉구했다. 2015.9.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개혁 법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걸림돌로 대기업 노조를 지목했다. 최근 현대차와 조선업계의 파업 결의가 협상 분위기를 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노사정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직후 나온 조치다. 정부가 합의 시한을 10일로 못박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교섭관행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조언업종 노조를 사례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며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69.75%로 파업을 결의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4년 연속 파업이다.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도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공동파업이 진행중이다.  

최 부총리가 현대차와 조선업 노조를 구체적으로 거명해 비판한 것은 노동계 전체가 파업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고민끝에 노사정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조합원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노측 대표단이 사측과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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