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5.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구글이 이용자 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은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는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음에도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보라미 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가 국내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제공 경위 등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구글코리아는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자도 없고, 실질적인 일은 구글 본사에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구글 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회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 서비스 등을 하는 부가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했음에도 책임을 본사에 미루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회사를 이용해 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같다"며 "구글코리아는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 신고돼 있고,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글로벌 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분쟁이 꽤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방통위에 있다고 보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1심이 9월 진행되며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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