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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눈먼돈 뱉어내!"…경기막걸리사업단 보조금 회수

농식품부, 지원금 47억중 공장설립 20억 청구…식품육성사업중 첫 사례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9-09 06:00 송고 | 2015-09-09 08:04 최종수정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의 자회사가 조성한 막걸리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공장설립에 들어간 자금 20억원  회수에 나섰다.    


정부가 예산지원 조건을 어긴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이하 막걸리사업단) 사업을 접고 보조금을 회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보조금을 회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눈먼돈'으로 전락한 농식품 보조금 사업에 칼을 빼들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9일 <뉴스1> 취재결과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총 47억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된 막걸리사업단을 상대로 보조금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47억원 중 막걸리공장 설립에 들어간 20억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건비, 막걸리 제품개발비 등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3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공장설립에 들어간 비용을 사업단에 청구한 상태"라며 "사업단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회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보조금 회수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 데에는 막걸리사업단이 예산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막걸리사업단 내부 분열이 심각해 더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막걸리사업단 자회사가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경기민주' 막걸리를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당하는 망신까지 당했다.

막걸리사업단장은 지난 7월 사퇴했고, 사업에 참여한다고 남은 막걸리업체는 2곳밖에 없다. 5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사업단을 관리감독해 온 경기도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경기도는 두손 두발 들고 말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업단이 67개인데 막걸리사업단 하나로 정부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보조금 사업은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고 한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장관의 지시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8월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직불금 등 개인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했을 경우 그동안 받은 금액만 환수했지만 앞으로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조금으로 만든 시설을 등기할 때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등기하도록 해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포함된다.

또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백건의 지원사업을 3년마다 평가해 지원사업 존속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지원사업 자체를 없애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훈령이나 지침을 통해 지자체별로 임의 적용되던 제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좀 더 깐깐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농업 분야에 '눈먼돈'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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