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이종걸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설정한 '4생(生)국회' 실천을 위해 2015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5.9.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 개시를 이틀 앞둔 8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이어 첫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모드'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기조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철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5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이어 곧바로 국감대책회의를 개최, '불꽃 국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하는 상생국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인권회생국감,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생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정부 (임기의) 절반을 돌았으나 반쪽국민은 섬기지 못하고 있다. 경제파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위기에 관한 대응능력 부재"라며 "불안하고 무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식시키는 박근혜정부를 넘어 새정치연합이 미래에 대한 대안과 정책대안능력을 보여주는 국감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예산낭비의 구멍을 확실히 차단할 것"이라며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해 내고, 영세상인과 서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 국정에 대해 19대 국회가 총결산하는 자리로, 여당은 이번 국감만큼은 정부의 거수기 모습을 벗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 현안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임내현 의원은 △표적수사·기획수사를 통한 공안통치 △검찰 출신 인사의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성완종 리스트·국가정보원 해킹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및 면죄부 수사 등에 대한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을, 국방위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주한미군탄저균비밀반업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의원은 여권의 방송 및 포털 장악 시도 등의 집중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확충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해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당은 민생·경제·지방·재정을 살리는 '4대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심사를 치열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피하기 위해 죽도 밥도 아닌 예산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야당이 제안한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확충방안을 외면하고 꼼수로 어떻게든 재정을 확장해보려는 지난 몇년간의 결과물이자 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제 재벌과 1%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 달라"며 "그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세입확충방안을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투명히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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