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면허취소나 정지 등 징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7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는 15만60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3만1367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면허 취득은 지난해 5만9241건으로 88.8%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3만3113건이 발급돼 지난해 건수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2012년 263건에서 2014년 1141건으로 4.3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007건의 면허가 발급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뛰어넘었다.

서울도 2012년에 비해 지난해 2.2배 증가했고 충북은 지난해 기준으로 2.1배 증가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국가는 중국으로 최근 4년간 총 12만7864건 발급돼 전체 발급 건수의 81.9%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1만4201건), 미국(3023건), 필리핀(1644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체류자격을 확인한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학과 및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도로주행 교육만 거치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이 아닌 만큼 관련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단이 없는 탓이다. 따라서 관련법 정비도 전무한 상황이라 범죄에 악용하는 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유대운 의원은 "외국인의 면허취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정비는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법적 정비를 통해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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