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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정개특위' 재구성안 의결…11월15일까지(종합)

특활비 논란 속 국회 파행 활동연장 무산돼…기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심사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9-01 14:23 송고 | 2015-09-01 14:31 최종수정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News1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News1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과 함께 △정기국회 회기결정 △의사일정 협의 △운영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운영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등 모두 8개 안건을 차례로 상정해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다.

여야는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이었지만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하면서 8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이날 구성안을 다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기존 정개특위에 계류됐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대한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의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승계하게 된다.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창구인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공방도 벌어졌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도 국가정보원의 기밀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 다 공개자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정치적 공세나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 단계 심사만으로 전체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투명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도리"라고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특수활동비의) 50% 이상되는 정보위에서 심사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 남은 본예산 심사 전까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예결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에서도 협의하면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개선방안에 따라 소위를 만들지, 법개정을 할 건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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