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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훈풍'…北 10월 대형도발 멈춰세울까

금강산관광 재개-5·24조치 해제 가능성 염두...미사일발사 중단 여지 주목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별개...미사일 발사 계획대로 진행 관측에 무게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8-31 05:30 송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60m 이상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이 외국 언론에 공개한 동창리 발사장 미사일에 설치된 은하3호 모습. (뉴스1 DB) 2015.7.22/뉴스1 / (서울=뉴스1) © News1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60m 이상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이 외국 언론에 공개한 동창리 발사장 미사일에 설치된 은하3호 모습. (뉴스1 DB) 2015.7.22/뉴스1 / (서울=뉴스1) © News1

8·25 접촉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속도를 내며 '북한의 10월 도발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을 앞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이미 잡아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당 창건일 계기 정치적 이벤트는 별도로 놓고 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북한이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작정이라면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남측으로부터 얻어낼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 '10월 도발설' 유효…화전양면술 지속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일 계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말부터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기존 50m 높이에서 60m 이상 높이로 증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사대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점에서 북한이 10월 당 창건일 계기 축포 성격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 당국의 관측이다.

반면 북한은 남북 간 대화 의지를 최근 대외적으로 공언한 상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연 자리에서 남북 8·25 접촉과 관련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9일 남측의 적십자실무접촉 제안에 곧바로 화답하는 등 실제로 대남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당장 추석 전후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 재개 가능성은 커졌다.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되면 남북 간 화해 무드 역시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의 당 창건일 계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는 남북 간 화해 무드의 지속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산상봉 재개 이후 신적한 대남 현안들을 풀어갈 의지가 없지 않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고민해볼만한 여지가 있다.

8·25 합의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에 대한 남북 간 협상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는 상태다.

반면 10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형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측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등 남북관계는 8·25 접촉 이전 상태로 급속히 악화될 것이 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산상봉 일단 재개 뒤 10월10일 북한의 군사도발 움직임까지는 지켜본 뒤 대화를 지속해간다는 그림을 그려뒀을 가능성이 크다.

◆ 北 '10월 도발 전 남북 간 합의' 전략 

반면 북한이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계획을 실행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미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 본토에 달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며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는 핵협상 필요성을 압박한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에서다.

김 제1비서가 10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키로 마음을 굳혔다면 북한의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은 10월 이전에 얻어내야한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10월 대형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 간 대화는 상당기간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최대한 빨리 끌어낸 뒤 10월 계획한대로 일정을 치르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상봉 이후 남측은 신중한 입장을, 북측은 이산상봉을 매개로 남북 간 현안 해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10월 도발을 예정하고 있다면 급한 쪽은 북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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