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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합의 불발…31일 본회의 불투명

與 "법률상 안돼", 野 "여야 간사 비공개 보고도 수용 못하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8-30 15:40 송고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은 결렬됐다. 2015.8.30/뉴스1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협상은 결렬됐다. 2015.8.30/뉴스1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여야가 30일 정치권을 대치 정국으로 빠뜨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희박하나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31일 본회의도 사실상 물건너간 형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야당과 공감대를 이뤘으나 상설기구인 예결위에서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예결위 내 소위를 구성하거나 여야 간사만 비공개 보고를 받자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 받으려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나 집행기관의 사용내역을 국회 예결위에서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처방을 내리기 전 진단을 먼저 해야는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실태를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여당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니 여야 간사 두 사람만 보안을 약속하고 비공개로 보고 받자는 것인데 김 의원이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오늘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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