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56)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국회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을 맹비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더불어 상고법원 설치문제 등 법조계 현안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변호사 개업 포기 등이 질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법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적기록부에 증명 기록이 없는 병역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2009년 주식 매입을 통해 외국계 펀드에 투자했다가 2013년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올린 데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고위공직자인 이 후보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아들 학자금 4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점 등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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