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언급한 전문가 회의의 보고서와 달리 전후 70년 담화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담화가 전부다. 그 속에서 짐작해달라"고 말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식민지 지배'를 거론한 전문가 회의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보고서에 대해선 "(다양하게 있는) 역사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해 자문역할을 담당한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총 7회 회의를 연 뒤 이를 보고서로 정리해 지난 6일 아베 총리에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검토한 뒤 지난 14일 담화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제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에 대해서 "민족 자결의 대세에 역행하고 식민지 지배는 가혹했다"면서 "국책으로서 일본이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당시 정부와 군 지도자의 책임을 언급했다. 또 "만주 사변 이후 대륙 침략을 확대하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들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침략'에 대해선 전문가 회의의 다수 위원들이 "국제법상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 보고서 기재에 이의가 있었음을 거론했다.초점이 됐던 '사죄'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반성과 사죄를 담은 전후 50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와 전후 6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 담화의 내용을 중국 측이 평가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날 참의원에서 아베 총리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경과 속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인식은 보여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침략'에 속하는지는 "역사가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을 피했다.

야마시타 서기국장이 "일본이 중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한 전쟁은 침략이었는가"라고 묻자 아베 총리는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서도 있듯이 그중에선 (후세에) 침략으로 평가받는 행위도 있었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4월 국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70년 담화에서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시기와 주체는 명기하지 않았다.

이날 아베 총리는 담화에 대한 미국과 영국,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국 정부의 반응을 소개하며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환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9월 3일 열리는 항일(抗日)전쟁·반(反) 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안보 관련 법안의 심의가 진행중인) 국회의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중국과는 계속 국제회의 등을 활용해 정상끼리 솔직하게 토론할 기회를 마련하고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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