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News1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가 지난 2011~2013년 1270억원을 기록했는데도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70%에 불과해 취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점수는 45.6점으로 대기업(65.6점)의 69.5%에 그쳤다.중소기업청이 17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총 4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별로 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 등 5단계 성숙도로 구분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1~2013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63개사로 조사대상 기업의 3.3%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총 1270억원으로, 평균 24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원인은 퇴직한 전 직원들에 의한 경우가 58.6%로 절반을 넘었고, 주로 외부관계자보다 내부 인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기술정보 유출 수단으로는 복사·절취가 42.1%로 가장 높았고, 휴대용 저장장치(34.0%), 이메일(26.4%), 컴퓨터 해킹관계자(11.7%)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0명 중 7명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시스템구축사업 인지도가 27.2%, 기술보호상담서비스 24.7%, 기술자료 기탁 23.6%,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22.3% 순이다.

또한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몰라서'라고 밝힌 응답자가 52%로 절반을 상회해 중소기업청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회사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도 아직 보안 수준이 취약하다"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