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왼쪽)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인양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산규명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소위원장은 "해수부가 상하이 샐비지를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가 발주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양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양 과정에서 필수적인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공정 등을 맡을 업체 선정 등을 인양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선 안되고 해수부가 인양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인양업체와의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소위원장은 "(변호사로서의)경험상 이런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협상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는 그 자체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증거물일뿐더러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차원에서도 인양작업은 특조위의 중요 활동 목적과 맞닿아 있다"며 "특조위는 현재까지 인양과정을 점검하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에 인양 계획과 계약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고 해수부 관계자가 특조위에 직접 나와 관련 상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요구대로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1과장 등 핵심보직 인사 3명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권 소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파견요청하겠다고 선언한 뒤 그 다음날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에 파견 가능한 공무원 예비명단을 2~3배수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명단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조위 운영에 있어 긴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개인 카드라든지 다른 공무원의 개인 카드를 사용해 충당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기록 열람을 등사해 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작업에 필요한 수동스캐너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 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 소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대로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임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즉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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