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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도 TPP 최종 합의 결렬…신약 지재권 등 쟁점 이견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5-08-01 12:23 송고 | 2015-08-01 12:29 최종수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2015.07.27/뉴스1 © News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2015.07.27/뉴스1 © News1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국들이 31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나흘 동안 각료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TPP 협상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각료들과 실무 협상자들이 이번 회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약속하면서 하와이를 떠난다"며 최종 합의 실패를 에둘러 표현했다.

성명은 "실무 협상단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지막 협상의 단계에서 TPP가 조만간 합의돼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12개 TPP 참여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마이클 프로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대한 진척"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프로만 USTR 대표는 "실무 협상단과 각료 회의까지 일주일 넘게 이어진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척을 봤다"며 "남은 쟁점들을 해결하고 TPP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최소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최종적으로 TPP의 연내 발효를 목표했다.

TPP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상 타결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이어 경제적 성과도 내년 대선 이전에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약 독점권 기간, 국영기업 우대 조치,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에서 국가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 결렬로 TPP를 연내에 발효하려던 미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타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결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이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kirim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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