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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복지부 복수차관은 백지화

정부, 메르스 후속 방안으로 의견 모아…"대통령, 복지부 후속방안 만족"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7-22 16:19 송고
질병관리본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내에서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조치로 1급 실장이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주장이 나오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후속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을 총괄했으나, 부실 대처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권한을 넘겨줘야 했다.

이후 질본은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를 확진하는 보조 업무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 석·박사급 인재들이 몰려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외 비교 모델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만5000여명의 인력과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CDC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중앙의료원 음압 격리 병상에서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음압 격리 병상에서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역할에 부합할 수 있으나 1급 실장이 맡는 본부 규모로는 군(軍),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사태처럼 전 세계는 신종 감염병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국내 기후도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실정이다.

아열대 모기가 매개체인 뎅기열 등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해외 교류가 늘면서 감염병 위험은 더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대신 질병관리본부장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정부 차원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후속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며 "최근 관련 회의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대한 경질 얘기도 더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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