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가 20일부터 정부가 편성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예산소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보낸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예산액을 실제 증액 또는 감액하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만큼 여야의 날선 대치가 불가피하다.

여야는 7월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세수 결손을 메울 세입경정(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여야의 추경 심사를 언제라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사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입경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그리스발(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일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SOC 사업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SOC 사업이 다른 방식의 지출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추경에서도 SOC 비중이 29%, 2008년은 16%, 2009년 5%, 2013년 10%, 2015년 16% 등 매 추경 때마다 SOC 사업이 반영됐다는 점도 새누리당이 SOC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19일 브리핑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SOC 사업까지 포함된 추경이 필요하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추경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을 위해 SOC 사업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며 "우리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을 해부할 칼을 꺼내들 태세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추경안보다 5조원 가량을 줄인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자체 추경안에서는 세입결손을 보전할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 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으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에 배정된 1조1878억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순 댐 건설 사업 924억원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 중 추경안에 들어간 사업 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 등을 추경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과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 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보완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날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는 상임위 단계에서 이미 연출된 바 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추경안을 논의하다 1시간여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이 추경안을 처리하는 대신 기재부가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실질 경상성장률이 떨어져 세수결손이 생긴 것이라며 지금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계소득을 높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인세율 인상 불가'라는 청와대의 방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정상화, 부대의견 첨부'의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보다 국민의 눈치를 보며 소신 있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 같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예산소위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세부 심사에서 충돌이 빚어지면 소위가 파행으로 흐르거나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당은 추경안을 늦어도 2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야당은 시한을 못 박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 수석대변인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추경은 침체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한줄기 희망이다. 최적의 타이밍에 추경을 집행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국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다. 소모적인 정쟁은 당장 멈추고 민생과 경제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여야 원내수석 간 잠정합의했던 23일 또는 24일 본회의 일정을 들어 "굳이 본회의 날짜를 미룰 이유는 없다. 추경안 내용은 예결위 소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이번주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다. 24일 본회의는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우리 주장이 수용되면 24일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기일을 못 박아놓고 아무것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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