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제 자원 확보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련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3~6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사업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8개 나라의 1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도 이뤄졌다.

◇"자원 확보→외형 확대, 사업 목적 변질"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8개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당초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현재는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 공사에서도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석유공사가 2002~14년 기간 해외에서의 유전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석유 물량은 총 지분 생산량(사업별 총생산량에 우리 기업의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 생산량, 5억배럴) 대비 0.4%인 224만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4만배럴은 작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대부분 사업 초기 3차례의 시범도입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경우 총 지분 생산량(9303만배럴)의 66.5%에 해당하는 6187만배럴의 천연가스 등 해외자원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구매계약을 맺은 생산 사업에 투자한 지분물량을 도입량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즉, 가스공사는 도입 물량을 정해놓고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분 생산량 대비 도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중 총 지분 생산액(116억6000만달러)의 31.5% 수준인 36억7000만달러 상당의 해외자원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해외광구에 공동 투자한 국내 수요기업들에 공사의 지분물량을 판매한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선 "비상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지분 생산량(하루 생산 기준 29만9000배럴) 가운데 79%인 23만6000배럴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의 장기판매계약, 해당 국가의 법령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도입 가능물량은 하루 6만배럴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특히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석유공사의 교환거래(스왑) 반입 물량을 제외한다면 비상시 석유의 실제 도입 가능량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4만9600배럴 수준이 된다"면서 "산업부는 스왑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란 기대만으로 비상시 확보 물량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현재까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만으론 본래 사업 목적인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등 3개 공사가 개발 또는 생산 중인 6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총 투자비 33조7000억원을)을 상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총 투자비의 23.1%(7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23개 사업이 자원보유국의 생산물량 국외 반출 통제, 자원처분권 미확보 등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국 앵커 광구와 페루의 사비아 페루, 중국 장자강(張家港), 호주 스프링베일 등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그 주요 사례로 예시했다.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 자구 노력 필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와 더불어 재무적 성과에 대한 감사도 벌였다.

재무적 성과 감사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석유공사 등 3개 공사의 40개 주요사업의 최근 7년간(2008~14년)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사업엔 작년 말까지 총 32조원이 투자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3개 공사는 초기 투자비용 등 때문에 당초 '-3조1531억원'의 현금흐름을 예상했으나, 실제론 9조7072억원이 더 소요된 '-12조8603억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산업부 등에선 유가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2011년~14년 초 고(高)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 실적은 계획이 크게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사업들의 향후 5년간(2015~19년) 현금흐름도 계획대비 14조5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분석은 국제유가가 2019년에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석유공사의 낙관적 전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과거 유가 등락 추이나 주요 사업의 실적 부진을 고려할 경우 예상 현금흐름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40개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그간 투자비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7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총 6641억원 투자, 향후 추가 투자비 6조7325억원)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비밀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재무계획에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항은 감사기간 중 조기에 반영·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 정책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대책 역시 국내 기술력 및 인력 확보 부족, 이행관리 부진 및 실효성 미흡 등에 따라 '당초 목표한 바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48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自求)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의 자산 구조조정에 활용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별 전락가치와 수익성을 반영한 자산관리·평가시스템과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모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이 용역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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