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5.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그 배경과 사면 범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관련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카드는 정·재계에선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재계의 지속적인 기업인 사면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5900여명 규모의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할 정도로 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 인색한 분위기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데다, 지난 4월 이른바 성완종 파문 사태 당시 사면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지시하는 등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민정수석실에게 지시한 이날도 사면 배경과 범위에 대해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조심스런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8·15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특사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많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이날 박 대통령의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차원의 언급으로 미루어 기업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적 특사’ 지시에 앞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은 상황”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가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이는 ‘광복70주년’ 특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인 사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차원의 끈질긴 요청이 있었다.

앞서 전경련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30대그룹 매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되거나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해외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수사나 경영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보다 조심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으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이 지난 4월 성완종 사태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낙마한 직후 ‘법치를 훼손하고 나라경제도 어지럽히는’ 무분별한 사면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예고한 상황.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차원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여권 지도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사정 정국’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치권 사면은 그 대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다.

다만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이후 당청관계 복구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이후 최악의 상태인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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