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배정 문제를 추경 편성과 연계시켜 논란이 일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5개 사업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해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해수부 소관 신규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장비지원 90억원 △어촌관광 활성화 홍보 예산 10억원 등 100억원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새만금 신항사업 예산 285억원은 소위에서 증액 의결됐지만,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시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4120억원은 1026억원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증액 예산은 세부적으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사전 방역 강화를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 추가 설치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운영 예산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수부 예산 삭감 및 부대의견 제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소위에서 의결한 안대로 통과됐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정회 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세월호특조위 예산)와 추경 예산을 연계시켜 (해양수산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상임위의 이런 결정은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추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특조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은 한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다"며 "이걸 (추경과) 연계시킨 비난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세월호특조위를 만들어 놓고 예산 한푼 배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연계시킨 비난보다도 훨씨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여야가 논의 끝에 해수부 예산 삭감 및 부대의견 제시에 합의하자 "정부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상임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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