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8일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보고서는 외국 사례에 비춰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조언이 주택부문에 집중된 이유는 2010년 기준, 서울의 1인 가구 총 85만 4606가구 중 81.8%가 전·월세 등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이중 47.5%는 한 달 20에서 40만원 사이의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으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만원 미만이 49.9%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좋지 않은 탓이다. 93만원 미만은 소득구간을 전체 5개로 나눴을 때 하위 1·2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12년 1인 가구 비율이 27.5%를 기록, 1970년에 비해 약 10% 증가한 미국은 정부가 나서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지원정책 '싱글 룸 거주(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 호텔 및 이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YMCA,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10년간 공공임대 형식으로 빌려주는 서비스다.미국은 저소득 1인 가구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거선택 바우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9~26㎡ 의 화장실을 포함한 소규모 세대를 위한 주택, 최대 8명이 거실·홀과 주방을 함께 쓰는 유형의 주택, 도심에 위치한 초소형 유닉 등 마이크로 주택과 공동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

1인 가구 비중이 1980년 19.8%에서 2010년 32.4%로 늘어난 일본 역시 1인 가구가 다른 1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코하우징(co-hous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코하우징 또한 개인공간은 보장하면서도 부엌, 거실 등의 공간은 공유하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민달팽이 유니온"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0-28 달팽이집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15.2.13/뉴스1 2015.02.13/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1인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제도는 서울에서도 2013년부터 달팽이집, 공가(共家), 함께주택 등의 이름으로 도입됐다.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 혼재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동주택은 함께 밥을 먹는 모임 '소셜다이닝' 등과 같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달랜다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보고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제도화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리모델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을 늘려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임대사업을 위해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율, 건폐율, 주차장법 등을 완화해줘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시 차원에서 건강소형주택인증제도를 도입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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