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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상임위 일제 가동…'국회 정상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6일로 잡혀…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관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7-01 05:20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 상임위원회 복도.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 상임위원회 복도. © News1 한재호 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의 여파로 취소됐던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일부터 일제히 가동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6일로 잡히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정상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후속 법안과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 등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재보선 선거일을 1년에 하루로 하는 등 기존에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던 사항들에 대한 의결 처리와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률안소위원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잡히면서 이 회의는 14일로 연기됐다.

    

한편 국회 마비 사태 중 유일하게 제 일정을 소화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규정과 메르스 피해환자·격리자 손실 보상과 진료의료기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한 것과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견이 있다"며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정지원 부분도 포괄적 선언적 규정만 담아놓으면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또 '의료법 개정안',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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