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서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우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로 내려가게 돼 있다.

사학연금법은 지급률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20년 단계적 인하' 방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특례 규정으로 돼 있어 사학연금 지급률은 내년 공무원연금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1.7%로 내려가게 된다.

사학연금법은 또 내는 돈인 기여율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고 7%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9%로 올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점을 거론,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특별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거나, 다른 것과 절대 연계할 문제도 아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부담률과 지급률 등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대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설치했던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논의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라며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문위 여야 간사와 위원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학연금법 개정은 국회에 별도 특위를 두지 않고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개정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여야 합의처리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과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각각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야당 간사에게 이 같은 뜻을 전하고 논의를 요청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사학연금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년 정부는 2015년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번복했고 우리당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자고 했을 때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락가락하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 혼선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사학연금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바꾸면 된다면서 "문제는 (7%를 9%로 올리는 기여율의) 부담률이다. 국가와 법인의 분담 비율(현재 국가 2.883%, 법인 4.117%)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후 뉴스1과 만나 논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 "특위에서 안할 것"이라면서도 '교문위 차원 논의'에 대해선 "아까 발언 그대로다.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입장은 아직 안 정했다. 사학연금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메르스 대책 등 여러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서 사학연금이 돌출됐다"며 "당에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책위의장 말을 보니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하는 게 좋지, 우리가 안을 먼저 내는 건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통화에서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교문위 여야 간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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