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마주한 박근혜 대통령(우)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 (청와대 제공) 2014.3.26/뉴스1 © News1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가장 주목받는 양국간 정치적 이슈 중 하나는 역시 정상회담 개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이 다가오도록 한 차례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지 못했다.

이 같은 원인에는 그 어느 정권때보다도 극심하게 준동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심한 파열음을 겪은 양국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굴곡을 이어갔다.

특히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주장하는 사안이다.이미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수차례 한일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해 온 일본에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고령인 위안부 생존자들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사안인 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과거사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합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일면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1년여 간 8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줄기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던 한일 정상회담 논의도 답보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군함도' 등 옛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역사 왜곡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국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이 밖에도 영토 문제에도 해당하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북핵 및 무력 도발 등 북한발(發) 안보 문제 등 한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양국 사이 곳곳에 늘어서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예측할 수 없는 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순간순간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한일수교 50주년인 올해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올해가 한일관계의 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외교는 타이밍"이라며 "한일이 수교 50주년을 양국 관계 개선의 좋은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양국이 모두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관계 개선의 호재를 위해 과거사 문제로 귀결되는 양국 간 현안에 대해 각기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일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결정적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또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행위는 양국 정상들의 결단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양국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이 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정상이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한 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제시하는 나름의 '해결책'이고 일본은 최소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상이 결단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과거사 문제'가 아닌 '위안부 문제'라는 특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설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는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꽉 막힌 상태다, 우리가 문턱을 너무 높혀 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데에 외교가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속되는 과거사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56.3%가 연내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도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호기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올해 11월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양기호 교수는 "다자행사를 통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부담이 적다"며 "우리가 이 기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모양새도 좋다"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도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우리가 의장국 순서인 만큼 호스트 국가의 입장으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면 일본의 진정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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