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동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첫 전체회의를 16일에 연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이동통신, 방송 등 관련 업계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미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상정 법안들에 대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해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미방위 의원들과의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날 상정되는 법안들은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은 안건들"이라며 "업무보고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효과와 개선책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게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안, TV 수신료 등 쟁점이 큰 사안들은 이달 중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이날은 업무 현황에 대해 주로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방위 위원들의 '통신비 기본료', '단말기 가격' 등 이동통신시장 관련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문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필요성 등 이통시장 관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가계통신비 경감이 현실화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짚는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필요한 개선책에 대해 제안하고 미래부, 방통위로부터 최근 발표된 정책 등을 비롯,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총 42개다.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고도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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