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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회법 개정안' 당-청 전운 고조…與 내부 갈등 일촉즉발

친박계 "국회법 위헌" 포럼 열고 유승민 정면 겨냥…'사퇴론'까지
유승민은 일단 '침묵'
野 "朴대통령 호들갑 떨지 않아도 돼" 비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덩달아 차질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유기림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6-02 12:11 송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5.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5.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청 사이의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일단 이번 파문에 대한 봉합을 시도하고 나섰지만, 당내 친박(親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반발 기류를 수습하기에는 벅찬 모습이다.

친박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제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친박 의원들은 이를 발판 삼아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여론전에 적극 뛰어들었다.

제 법제처장은 포럼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친박 의원들은 제 법제처장의 발제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부각하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친박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태흠·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포럼 직후 각각 "사퇴를 포함해 유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며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친박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직면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단 관련 언급을 자제한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선 나중에 제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는 일단 한 발 비켜서 이번 논란이 당·청 충돌 및 당내 갈등으로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사태 봉합을 시도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상의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 문제는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일을 진행했고,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일을 진행한 것"이라며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한다면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일각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권 내부가 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조차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유로 6월 국회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밀린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결산 준비, 총리 인사청문회도 마쳐야하는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즉각 일정 합의에 나서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에 포문을 집중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령의 내용상 불일치, 위법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전제장치로 상임위원회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청지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청와대가 갈등을 조장해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소모적인 국정파탄을 당장 중지하고 그 에너지를 시행령을 바로잡는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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