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당에서도 기본 틀은 공감했다. SK텔레콤이라는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정 경쟁 측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신고제로 보완한 만큼, 요금인상 등 (부작용) 우려는 해결된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8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인가제 폐지 방안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가 적용되고 KT, LG유플러스는 신고제가 적용되는 현재 방식 대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가 적용된다.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15일 이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번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인가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를 내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규조 국장은 "당에서도 기본 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공청회 등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향후 각계 각층 의견 수렴해 바람직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에 대해서는 신고제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만 신고 접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요금 인상 등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도 받아야 하는데,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고 밝혔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전화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때문에 SK텔레콤은 통상 2~3개월간 소요되는 인가 과정을 거쳐야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요금제 출시가 바로 가능한 구조다.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약탈적 요금으로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경쟁구도가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SK텔레콤이 인가 사업자라는 이유로 새 요금제 출시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하기식' 유사 요금제를 내놓아 불공정 경쟁만 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미래부는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인가제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국장은 "관련 법안 국회 발의 계획은 명확히 언제인지 말하기 전에 다음 달 중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요금 인가제폐지 관련 '약관 변경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이날 제4이동통신을 통한 신규 사업자 진출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4이동통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의 이통통신사를 만들어 시장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프랑스의 후발 이동통신업체로 19.99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문자, 전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프리 모바일(free mobile)의 사례를 통해 제4이통의 경쟁촉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조단위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조 국장은 제4이동통신 규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 가지가 있다"며 "전국 망 구축에 최소 2조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 이동통신 3사가 1년에 마케팅 비용으로 약 8조 원을 쓴다. 이런 재정적 능력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없다"며 "(신규 사업자가 저가 요금 관련) 별다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자가 유통 비용을 합리적으로 하든지 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br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