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가계 통신비 경감과 이동통신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이는 등 제4이동통신 진입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에서 제안한 요금 인가제 폐지안의 경우 당에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서 가계통신비 경감은 물론이고 이동통신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고 밝혔다.

박 정조위원장은 "경쟁 촉진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 진입, 즉 신규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이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정조위원장은 요금 인가제 폐지안 유보와 관련,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5년간 유지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 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오늘 당정에서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또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틀에서 보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때가 왔다는 점에 대해선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했지만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인지에 관해선 머지 않은 시기에 다시 한 번 당정이 모여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반값 통신이 가능한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도매 대가를 인하하고 전파 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박 정조위원장은 "시장 지배력 견제 및 다수 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 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 제공 등으로 활용토록 해 다양한 통신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자 간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정조위원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마련된 방안들로 사업자 간 경쟁이 좀 더 활성화돼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됨은 물론 투자와 혁신이 확대됨으로써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산업과 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시장 파이를 키워서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통사들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금일 당정협의에선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서 기업들이 활발한 요금 서비스 경쟁을 펼쳐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와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들을 걷어낸다면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경감 등 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는 결과로 연결되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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