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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게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5위를 차지해 지난해 26위에서 한단계 상승하는데 그쳤다.

고용증가율과 취업률, GDP 성장률,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적 성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 효율성, 인프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8일 발표한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61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는 9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7위였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이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캐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IMD 순위는 2008년 31위, 2009년 27위였으나 2010년 23위, 2011~2013년 2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해 26위로 크게 떨어졌다.4대 분야별 평가에서 경제성과는 20위에서 15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효율성은 39위에서 37위로 두 단계 상승한 반면 정부효율성은 26위에서 28위, 인프라는 19위에서 21위로 각 두 단계 하락했다.

정부효율성을 깎아내린 원인은 관세장벽, 고령화 위험 등이었다. 법과 제도가 기업경쟁력을 촉진하지 못하고 경제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약하다는 설문 결과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20개 중간부문의 경우 국내경제(12위), 기술인프라(13위), 고용(6위), 과학인프라(6위)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경영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총 342개 세부항목 중 상위권(5위 이내)은 장기 실업률(1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중(2위), 특허출원 수(4위) 등 21개 항목으로 집계됐고 노사관계(57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60위), 회계감사(60위) 등 10개 항목은 하위권(56~61위)으로 나타났다.

주변국 중에는 중국이 지난해 23위에서 22위로 1단계 상승했다. 반면 일본은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27위에 머물러 우리나라에 뒤졌다.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본격 반영되는 내년에 재정 안정과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순위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감한 경제혁신과 거시정책 추진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월한 경제성과로 순위가 상승됐다"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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