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5.5.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공세 및 방어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사정 의지를 드러내자 야당의 공세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탓이다.

여당이 황 후보자를 국무총리 적임자라며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으나 야당이 낙마를 목표로 총공세에 나설 것임을 밝혀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라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도한 수임료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과 이에 따른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를 둘러싼 특혜 의혹, 종교 및 역사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청문회가 전망된다.

◆공직 퇴임 이후 17개월간 수임료 약 16억원…전관예우 및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논란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5억60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

이는 1달에 약 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황 후보자 본인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로비가 온다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또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데 따라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한 변론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만 현재까지 황 후보자의 기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다는 계획이라 전관예우 논란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마진(蕁麻疹·두드러기)에 따른 병역 회피 의혹…황교안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알러지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을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담마진(蕁麻疹)이란 쉽게 말해 두드러기다. 문제는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케이스가 매우 희귀하다는 점이다. 야당에 따르면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가운데 4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91만분의 1의 확률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

황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병역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왔다"며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황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의 통증에도 불구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담마진의 경우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전문의들이 검사를 해 이것은 군대갈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해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종교·역사관 편향성 논란 "김대중·노무현,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으로 있던 2011년 5월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에서 김대중 정부를 지칭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황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검찰 인사들을 '환란(患亂)'에 빗대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또 이 강연에서 "6개월마다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자신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인사가 나지 않은 점을 들어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구속까지 된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점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며 "(집시법) 법률 제정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상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이유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투기 의혹 및 안기부 X파일 떡값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

황 후보자 역시 여타 공직자와 다를 바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황 부보자의 배우자가 1999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당시  용인 수지 지역의 분양권 열풍을 감안하면 부통산 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었다.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 수사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정작 문제가 된 대기업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기소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학계 등 자문을 거치고 필요한 사람들도 다 조사했다"며 "다만 증거확보가 안된 부분이나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및 통합진보당 해산 주도 등 정치 현안도 쟁점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 장관의 개인 의혹 보다는 정치적 사안이 주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년 전 개인 신상 문제들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다뤄진 측면도 있으나 지난 2년간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숱한 정치적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황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수사,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주도한 채 전 총장에 대해 황 후보자가 직접 감찰을 주문하는 등 수사의 불공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황 후보자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서 정부 대표를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야당은 이를 박 대통령의 공안통치 노골화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놓고는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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