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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나흘 앞…公연금 등 법안 성과낼까

與 "민생 법안 처리 시급"…野 "공무원연금법 합의부터"
여야 원내수석 25일 회동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05-24 18:13 송고
국회 본회의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부터 마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처리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남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 5월 국회를 '식물 국회'로도 '빈손 국회'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합의문에 관한 이견이 없는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희의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54개 법안 처리와 이견 없는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미 지난해에 통과됐어야 할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어 국회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여는 전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라며 "그것이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서로 신뢰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원내수석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25일 만나 이번 본회의에 처리 안건으로 올릴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조 원내수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전자결재 거부로 지난 12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4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는 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추가로 법사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이 원내수석은 뉴스1과 한 전화 통화에서 "(25일 회동 의제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6월 임시국회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나누자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듭이 덜 (마무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전문가들은 이날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적연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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