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린 "제117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참가하고 있다. 2015.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과 일본이 외교·재무 장관에 이어 오는 30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최근까지 이어져온 한일관계 경색 국면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가해 회의 기간 중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으로, 양국은 지난 4년 간 일본의 독도 도발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관계 악화로 국방장관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각각 일본 도쿄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재무장관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외교 분야는 이미 지난 3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국방장관회담의 개최로 박근혜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외교·경제·국방 분야 등 핵심 부처의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핵심 정부 부처간 한일협력이 시동이 걸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 원칙이 무명무실화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됐고, 미국 또한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일본과 신(新) 밀월관계를 구축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안보 및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한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일본 측과의 협력에 앞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명분이 외교·경제·국방 등 전(全)부문에서의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퇴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여성인권 차원에서 다루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고, 이에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우리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위안부 및 여성단체에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 재개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한 '한일정상회담' 카드 하나만을 남겨 놓게 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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