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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윤선 사퇴, 靑 여당에 또 가이드라인 제시"(종합)

"여당 독자적 협상권도 원점 회귀…국회에 대한 협박"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5-19 10:41 송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발을 책임지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것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조 수석의 사퇴로 당정청 합의를 통해 새누리당이 독자적 협상권을 찾은 것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고 청와대는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윤선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어찌보면 도발이다"면서 "청와대는 국회를 협박하고 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굴복한 사실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합의도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결정을 꼼짝없이 수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15일 당정청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협상권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며 "그러나 어제 조윤선 사퇴로 모든 게 원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조 수석 사퇴를) 전혀 몰랐던 듯하다"면서 "당정청 회동 사흘 만에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의 사퇴로 인해 청와대는 여당에 부여한 협상권을 거둬들이고 조 수석이 사퇴의 변으로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변질"이라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다시 제시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근거해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중요한지 여야 합의 정신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면서 "당정청 회동을 통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상권을 되찾았다는 것을 명명백백 증명해 보여야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장기표류 원인으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여당의 합의 파기에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도 아니고 기초연금 연계도 아닌 오로지 여당의 합의 이행 의지를 어떻게 사회적기구와 특위 구성 규칙에 담을 것이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청 갈등을 극복하고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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