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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빈손에 파행 종료…여야 즉각 책임공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5-07 00:03 송고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재개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재개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6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한 다수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즉각 책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안처리 보이콧이 빚은 사태"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반격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되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안건 70~80여건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 처리되지 못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해 오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였고, 새정치연합의 제안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새누리당이 깼다"고 반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소득세법 등 다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약속을 파기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밤 10시가 넘어 모든 약속을 깬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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