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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도 지난해 남북 교역액 ‘2배 껑충’…사상 최대

'2015 통일백서' 발간…개성공단 교역액 급증 때문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4-30 06:00 송고
자료사진 2015.3.1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자료사진 2015.3.1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남북 간 총 교역액이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부가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간 교역액은 총 23억4264만달러로 2013년의 11억3585만달러 대비 106.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개성공단 사태로 남북 교역액이 2012년(19억7100만달러) 대비 급감했던 것을 감안해도 기존의 최대치인 2012년도의 교역액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


이 같은 기록은 5·24조치 이후 남북 경제교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교역액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교역액은 23억3781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99.8%를 기록했다.


이 밖에 남북 간 교역액 항목으로는 대북지원(368만달러),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지원에 따른 금강산 관련 교역액(52만달러), 서적류 반입(18만달러) 등으로 분류됐다.


전체 교역액 중 반입액은 12억620만달러, 반출은 11억3644만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96.1%, 1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날 백서에서 "당국 간 협의가 없는 어떠한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개정 노동규정에는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노무관리 권한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백서에서 지난해 추진된 대북정책의 성과로 먼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립을 꼽았다.


정부는 "통준위 설립으로 통일준비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관이 함께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도 "'드레스덴 구상'의 이행 과정은 곧 통일의 '직접적 준비' 과정"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함께 추진방안을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아울러 지난해 2월의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의 예외 조치로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우리 기업 참여 등도 지난해 대북정책의 성과로 꼽았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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