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부터 서울시 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입학금이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25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포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입학금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한 서울시 내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로 2016년 기준 6만7000여명의 학생이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1만4100원(방송통신고 5300원)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새누리당·서초4)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면제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의 세입 감소액은 2016년 기준 9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고교 신입생 수가 4만8000여명으로 줄어 현 등록금을 기준으로 2020년 예상되는 세입 감소액은 6억7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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