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15.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단통법 이후엔 아예 휴대폰을 살 생각을 안해요. 쓰던 아이폰이 고장나서 폰을 바꿀까 알아봤는데 단통법으로 폰을 싸게 살 길이 다 막혀서 그냥 아이폰 임대폰을 구해 쓰고 있어요."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휴대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6'는 단통법 이후 '빙하기'에도 오히려 수혜를 누렸지만 아이폰 대란 이후 더욱 강화된 시장규제 탓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이달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LG전자는 서슬퍼런 '단통법'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오랜만에 신제품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점은 물론, 불신만 쌓인 소비자들도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모두 갤럭시S6 시리즈에 대한 보조금을 일제히 상향하고 영업한 지난 18일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만2804건, 19일 7789건으로 이틀동안 하루평균 1만297명에 그쳤다. 이는 직전 주말인 11~12일 하루평균 1만3372건에 비해 23%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동통신3사가 보조금을 상한선인 33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향한 첫 주말인데도 휴대폰 시장의 이동건수는 출시 첫주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도심 곳곳에 집회가 열린데다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가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통법 이후, 손발이 묶여버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 등장한 애플의 '아이폰6'는 제품 충성도와 단통법 도입 초기의 혼란한 틈을 타 등장한 '대란'으로 오히려 단통법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애플 국내 휴대폰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41만8000여대를 기록했고 올 2월까지 매달 30만대를 넘었다. 시장점유율도 20~30%로 10월 이전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된다. 반면, LG전자 휴대폰 판매량은 지난해 10월 30%대에서 2월 15.4%로 줄었고 삼성전자도 60%대에서 50% 초반대로 하락했다. 단통법 최고 수혜자는 애플이라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제품 충성도가 높은데다 아이폰6는 처음으로 대화면을 도입한 첫 모델이라 소비자들 반응이 더 뜨거웠다"며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자 소비자들은 같은 값이면 아이폰을 사게 되면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의 '맞수' 삼성전자가 초심으로 돌아가 사운을 걸고 만들어낸 갤럭시S6 시리즈는 '단통법 빙하기'에 발목이 잡혀있는 신세다. 해외에서는 갤럭시S6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는 출시 초기에 '반짝' 상승 무드를 탔지만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시장상황에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시장활성화를 위해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만 최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6만원대 요금은 보조금이 10만원대에 그친다. 게다가 20% 요금할인율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유통점과 소비자들이 챙겨야 할 변수도 더욱 복잡해졌다.

단통법 이후 아이폰6를 제외하고 국내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대형 신제품이 나와 갤럭시S6 시리즈 특수를 기대한 유통업계는 울상이다. 1주일 단위로 급변하는 보조금에 소비자들도 '눈치'만 보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예약판매때 미리 산 고객들은 1주일만에 확 오른 보조금에 반발하고 있고 구매 대기자들도 보조금이 더 내릴지 모른다는 기대로 구매를 미루고 있다. 30대의 한 소비자는 "예전에는 휴대폰을 사려면 인터넷을 좀 뒤지면 싸게 파는 곳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비싸져서 살 엄두가 안난다"며 "대신 얼마 안되는 보조금을 시기적으로 보려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원리가 무너졌고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소비자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단통법은 '단체로 모두를 아프게 하는 법'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에 대한 잇단 지적에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을 검토해 이를 포함한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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