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15.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휴대폰 유통현장을 직접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유통점 종사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최 방통위원장은 "마음이 무겁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심정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한 6층 상가를 둘러보며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았고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도 출시됐는데 상황이 좀 좋아졌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유통점 직원들의 대답은 "단통법 이후 손님이 끊겼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갤럭시S5'가 나올 때 제가 받은 예약가입이 15건이 넘었다"며 "이번 갤럭시S6와 엣지는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하는 손님이 5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일선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말을 앞두고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보조금이 올랐는데도 반응이 없느냐"고 묻는 최 위원장의 질문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달라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이 전화요금 낮은 요금제를 원한다"며 "그런데 지급되는 높은 보조금이 전부 초고가요금제 지원금에만 맞춰지다보니 중저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너무 적어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바로 옆 판매점 직원도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보조금이 30만원 이상으로 오른 줄 착각하는 고객들이다"며 "3만원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8만원대에 불과한데 마치 신제품에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대거 풀린 것으로 아는 고객들이 많으니 실제 보조금을 듣고 실망하는 고객들도 많고 이들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도 힘들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주말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없는 것을 보니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시행 6개월째를 맞아 유통점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며 많이 힘든 사정을 보니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고가와 중저가요금제 사이의 보조금 차등 폭이 다소 크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KT를 기준으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대한 보조금은 10만원대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25만원에서 32만7000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월정액 3만원대 요금제에는 6만8000원~8만9000원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사실 중저가요금제에는 아예 보조금을 실어주지 않던 과거와 비교하면 그래도 늘어나긴 한 것 같다"면서도 "보조금 차등 규모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권한이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요금제별 보조금의 차등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단통법 6개월 시행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며 "극단적으론 폐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좀더 지켜보고 안착되길 기다리겠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풀려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이 감소했다는 나름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유통현장에서 나오는 정부에 대한 의견, 이통사에 대한 바람, 쓴소리들을 잘 참고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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