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News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아 각계 각층의 평가대 위에 올랐다. 과거와 같은 일시적 '대란'이 사라지면서 시장 안정화 효과는 거뒀지만 궁극적 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실패했다는 날선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통법 도입 초기에 논의되다 무산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해 단말기 거품을 빼야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대표 우상호 의원은 17일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토론회에서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정상화되고 통신비도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단통법 시행 6개월에 접어든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과 단말기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기본료 폐지 등 보다 충격적인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살아가는 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을 대표해서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자리했다.

특히 체감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높은 것은 고가의 휴대폰 출고가에 있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현재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딱 하나 변한게 있다면 더 비싸졌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지원금이 제한됐다고 느끼고 유통점은 생존권 위협 및 수익악화를 토로한다. 시장안정화에 기여한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특히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고가 단말기에 대한 처방 없이 가계통신비 절감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액 조정,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요금경쟁을 시키고 분리공시제 도입, 중저가 단말 라인업 확대 등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주길 바랐지만 그 부분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제조사 지원금 출처를 알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당초 분리공시제 도입을 시도하던 정부측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재추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빠른 시일 내로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말 구매 비용이 고가에 머물러 있는 탓에 소비 심리가 얼어버려 생계 위협을 느낀다는 유통업계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이후로 직전해 연말에 비해 20~30%의 판매점이 폐업했다"며 "최근에는 전 유통점들의 50% 이상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리하고 싶어도 들어간 투자비용이나 권리금때문에 못하고 연명만 하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이 개선해야할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으며 문제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쳐나가겠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법 시행 이후 시장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크게 번호이동이 줄고 기기변경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 신규 가입자 중 고가요금제 비중이 33.9%지만 지난 3월 10%로 크게 줄었으며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4만5000원대에서 3만7000원대로 17.3% 줄었다"며 단통법 이후 생겨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같은 결과가 단통법의 효과 보다는 휴대폰 구매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객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줄인 것이란 주장에 대해 류 과장은 "만약 그렇다면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준 만큼 사용량도 줄어야 하는데 여전히 음성, 데이터 등 사용량은 유지되고 있다"며 "분명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실제 쓰는 양보다 더 높은 요금제를 어떤 이유에서든 구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통법이 그 구조적 거품은 뺏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휴대폰 출고가 문제가 이어지자 류 과장은 "사실 변화의 조짐이 있다"며 "해외와 비교를 많이 하곤 하는데 '갤럭시S6' 32기가바이트(GB) 모델 출고가의 경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과 비교해서 4%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갤럭시S6 32GB 출고가는 △캐나다 74만3409원 △프랑스 85만5422원 △독일84만3433원 △스페인84만2288원 △스웨덴 92만3694원 △미국 72만2424원이다. 국내 출고가는 85만8000원으로 해외평균 82만1778원을 100%로 볼때 104.4% 수준이다. '갤럭시S6엣지'는 98.3%다.

류 과장은 또 "최근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을 12%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과 열심히 소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페이백 등 불법행위를 막고 요금할인 제도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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