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해 압수한 물품 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 상품 단속 결과,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2014년 430명을 형사입건하고 110만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대부분 유명 상품을 모방한 자동차 부품류, 신발류, 의류 등으로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2013년 567억 원에서 2014년 880억 원으로 55.2% 증가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도 2010년 3097건에서 2012년 4761건, 2014년 5798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공급이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등과 협력해 2013년 1만3542건 보다 21% 증가한 1만6394건의 온라인 광고 등 게시물을 2014년에 삭제했다. 

이번 보고서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2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성과를 집약한 것으로 경제혁신의 기반인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불복복제물 유통량이 2012년 20억 6000만개에서 2013년 24억742만개로 20.1% 늘었다. 반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2009년 8조1507억원에서 2013년 12조5723억원으로 54.2% 늘었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도 2009년 21.6%, 2011년 18.8%, 2013년 1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국내 지재권 보호 순위는 6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으로는 41위에 그쳤다. 이는 WEF와 IMD가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해 내린 순위인 26위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및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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