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광주광역시 정책홍보관을 찾아 윤장현 광주시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가 400명 정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둘러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새정치연합이 개최한 정책엑스포에 참여해 청년유권자연맹 부스를 찾았다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표는 적정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묻는 청년유권자연맹의 설문 이벤트에서 '351명 이상' 항목에 스티커를 붙였다.

선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실제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의원 정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공식적인 발표까지는 아니라도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실 수도 있고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원 정수 증가에 다소 부정적인 새누리당과 달리 야당은 증원에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야당 가운데서도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의 생각에는 차이를 나타냈다. 

의원수 증가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정의당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의석을 늘리지 않고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가세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는 불가피한 만큼 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생각이기도 하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여러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과감하게 의원 수를 늘려 정치개혁의 폭을 넓히자는 얘기를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다"고 정개특위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 이어 각종 토론회에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 12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나 다른 정당들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여론을 의식해서 하지 못한 말을 제가 대신 했다"며 "아무도 안 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가 단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상임위 내실화, 헌재 결정으로 훼손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가세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의원수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들어 심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날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정책 엑스포 개막식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가볍게 얘기한 것이고 의원정수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정책엑스포에서 관심이 분산되니까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깊이 있게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내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청소년유권자연맹 이벤트에 가볍게 참석해 평소 생각을 일단 표현한 것이다.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큰 만큼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이 앞으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여야간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발언을 환영한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새누리당도 시간 끌지 말고 전향적인 자기 의견을 내놓길 바란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증원 생각에 대해 "동의하기 쉽지 않다.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와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집중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의원 정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새정치연합 내부 의견을 정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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