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주가 요청할 경우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사록을 무조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한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한 'KB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야당에 마련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경영 상 기밀까지 공개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지주사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상법상 주주는 기업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거절할 경우 주주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주주가 요청할 경우 무조건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가 'KB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B사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지주와 은행이 충돌하면서 회장과 행장이 동반 퇴진한 사건을 말한다.이 의원은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민은행에 무리하게 주전산기를 전환하도록 강요했다"며 "또 주전산기를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은폐하도록 해당 자회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KB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주사의 권한은 줄이고 주주의 감시 권한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들은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사회에서는 경영상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주주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이사회에는 경영 기밀도 논의할 때가 있는데, 이를 주주들에게 무조건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이를 악용하면 경쟁사들이 우리 회사의 기밀까지 빼돌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 은행지주사 임원도 "은행이 공익적인 성경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영상 유지해야 할 기밀들은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상법이 보장한 이사회 의사록 공개 거부 권한을 금융지주사법으로 제한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상법과 금융지주사법이 충돌할 소지도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법과 금융지주사법 충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금융지주사법만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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