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장관을 비롯한 국민안전처 간부들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모여 영상회의를 하는 모습. (국민안전처 제공) /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특수재난'을 책임질 전문가를 여전히 찾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처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들지만 도로·지하철·항공기 관련 대형사고는 물론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안전사고 등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재난에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재난대응 '브레인' 역할인 특수재난실장을 비롯해 안전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8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으나 특수재난실의 실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1일 안전처에 따르면 함께 공모했던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특수재난실 소속 원자력·재난대응·사고조사·미래재난·화산·재난협력 담당과장 중 일부도 여전히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특수재난실 주무부서 역할을 하는 특수재난지원관은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채워졌다.특수재난실 간부 상당수도 타 부처에서 넘어오는 등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부터 산업현장의 각종 화학물질 유출과 원전해킹 위협, 가까이는 지난 2월11일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까지 안전처가 분류한 크고 작은 '특수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 특수재난 전문가 없나?…"경험 있는 전문가 충분해"

소방방재청장을 지낸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특임교수는 "특수재난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종 재난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수재난실장직의 지원자격 등이 까다롭다 보니 안전처의 선발과정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특수재난실장은 적합한 후보자가 없자 안전처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재공모를 냈다.

특수재난실은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과 더불어 4실 체제로 운영되는 안전처의 핵심 부서 중 한 곳이다.

대통령령인 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특수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 가급 또는 소방과 경찰의 소방정감·치안정감에 속하는 고위직이다.

그렇다 보니 선발과정이 타 직위에 비해 더 소요된다는 게 안전처 측의 설명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수재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보니 아무래도 신중한 측면이 있다"며 "이르면 4월 내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 교수는 "출범 후 5개월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특수재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대형사고가 재발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원자격에 재난전문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며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한다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 특수재난실장은 최근 면접전형을 마치고 최종 검증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 노력 끝 탄생한 '안전혁신 계획'은 정말 '마스터플랜'일까…예산 30조원은 어디서?

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가 참여한 중장기 핵심사업인 마스터플랜은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 마련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과 책임 강화 ▲어린이·여성·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 강화 ▲안전산업 육성 등 5대 과제와 100대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안전처가 2019년까지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뻥튀기 예산'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타 부처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어 순수 재난대응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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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당일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소요되는 것만 판단했고 실제로 에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과정이 남아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박인용 장관도 발표 다음날인 31일 국회서 열린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 및 정부부처와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조원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박 장관은 "중장기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0조원에 대한 재원구조 및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물었더니 '기재부에서 한 것이라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왔고 실제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재난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는 안전처가 재난대응시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력하느냐도 과제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만 보더라도 교육부(대학생 집단연수)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 안전관리), 국토교통부(안전관리 사각지대 및 안전점검)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관이 가진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재난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에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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