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20조원이 안심전환대출의 마지막 공급 물량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20조원 추가 공급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들의 치열한 신청 경쟁이 예상된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해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 운영 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이번주 5영업일(2015.3.30∼4.3)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해 드리겠다"고 했다.이번 추가 공급에서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에거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만일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며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2금융권은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관심있는 분들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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