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뉴스1 © News1

TV홈쇼핑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갑질 횡포'를 부린 홈쇼핑 업체는 역대 최고 수위인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심사대에 오른 홈쇼핑사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 전부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홈쇼핑 각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의원들은 홈쇼핑 각사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홈쇼핑 각 업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부 인정 또는 반박하거나 상황 설명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이번주 중 홈쇼핑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제재안의 수위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 한 고위 관계자는 "홈쇼핑 6개사가 약 30분씩 상황 설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최대한 제시했다"며 "홈쇼핑 각사의 위반 내용이 비슷해도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 업체들에게 방송시간을 상품 판매액과 관계 없이 일정 금액에 판매하는 '정액제' 방송을 강요하거나 TV 외 모바일 계약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바일은 송출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더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홈쇼핑 업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은 납품 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위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번 제재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홈쇼핑 업체들이 떨고 있다.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오는 4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5~6월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대에 오른다.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 앞서 '과락제'를 도입하는 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NS홈쇼핑 또한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어 불안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후 올 1월 초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는데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를 감안해 제재안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며 "이는 올해 재승인을 받는 홈쇼핑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감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로 논란을 빚은 롯데홈쇼핑 등의 경우 인허가가 취소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에 따라 사업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승인기간 단축, 정기적인 사업점검 등 조치가 붙을 수도 있다"며 "일단 공정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7일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내달 중순경 재승인 심사대상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을 대상으로 심사 청문회를 연다. 재승인 심사 결과는 4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