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 4·29 재보궐선거 인천 서·강화을 신동근 후보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산식을 일부 적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상당인 기여율 4.5%와 지급률 1.0%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설명했다.현행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국민연금은 기여율이 4.5%이고, 지급률은 1%다.

새정치연합의 안은 전체 기여율을 7%+α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β로 내리되, 기여율과 지급률 가운데 각각 4.5%과 1.0%는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고, 국민연금에는 있다.소득재분배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개혁 개념으로 야당안과 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 역시 앞서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소득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덜 내고 더 받게', 반대로 소득이 많은 고위직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들어 수급자 간 연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체 기여율과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기초제시안과 달리 야당은 나머지 기여율인 2.5%와 지급률 0.9%-β는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기여율 인상 수치와 지급률 감소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인 7%와 지급률 1.9%에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방향은 밝혔지만, 인상 폭과 삭감 폭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기여율 8~10%, 지급률 1.7%~1.9%'안에 대해서도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역시 "여당안보다 훨씬 크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TF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여율과 지급률, 재정추계는 국민대타협 기구 몫으로 남겨뒀다"면서 "이 모형에 따라 추계된 우리의 안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몫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제시한 재구조화 모형이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국민세금은 경감한다"면서도 "중하위직 연금의 현행 수준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 기초제시안이 신-구 공무원 분리 규정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야당은 신-구 공무원에 개혁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민간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한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민간의 39%)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퇴직 공무원 연금액의 한시적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소득대체율 제고방안을 제시하라"며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역시 제안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즉각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명확한 수치 대신 애매모호한 표현 뿐인 야당 개혁안은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비해 무척이나 허무하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대안은 부실하고 시간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단체와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의 일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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